여산 및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

			제 출 일 : 2016. 01. 11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상하수도사업단장
의안번호	310

1. 제안이유

○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화에 따른 주기적 유지⋅보수 필요 및 시설 고장⋅보수에 대해 전문 인력을 상주시켜 신속하게 대응하고 하수처리가 고도화됨에 따라 민간업체의 선진기술과 경영기법울 도입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

○ 「하수도법」제19조의2 및 제19조의 5의 규정에 의거 여산 및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대행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관리대행 대상시설

○ 시 설 명 : 익산시 여산 및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그 부대시설

○ 시설위치 : 익산시 여산면외 9개 면⋅동 산재

○ 시설규모

‣ 여산 공공하수처리시설외 22개소(처리량 : 2,391㎥/일), 중계펌프장, 하수관로

나. 관리대행 사무의 내용

○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

○ 처리시설의 공정별 수질관리 및 기록 유지관리

○ 중계펌프장 및 하수(차집)관거 순시, 점검, 정비 등 유지관리

○ 기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

다. 관리대행 예정금액 : 572백만원 (타당성조사 연구 용역결과)

라. 관리대행업체 선정방법 : 경쟁입찰

○ 환경부에 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”을 등록⋅신고한 업체

○ 근거법령 : 하수도법 제19조의2, 제19조의 5,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3

마. 관리대행 기간 : 2016년 〜 2018년(3개년 단위 계약)

3. 참고자료

가. 관계법령 (붙임)

○ 하수도법 제19조의2(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등)

○ 하수도법 제19조의 5(관리대행 계약체결 및 계약해지)

○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3(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계약의 체결등)

나. 관련자료 : 덧붙임

○ 여산 및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추진계획

(붙임)

관 계 법 령

하수도법

[시행 2015.6.4.] [법률 제12738호, 2014.6.3., 타법개정]

하수도법

법제처	- / -	국가법령정보센터

환경부(생활하수과) 044-201-7141

제19조의2(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)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"관리대행업자"라 한다)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

2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조제1항제6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자

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.

③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(이하 "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"이라 한다)의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2.2.1.]

제19조의5(관리대행 계약체결 및 계약해지) ①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행계약을 체결한 관리대행업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관리대행업자가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2.2.1.]

하수도법 시행령

[시행 2015.4.29.] [대통령령 제26205호, 2015.4.20., 타법개정]

하수도법 시행령

법제처	- / -	국가법령정보센터

환경부(생활하수과) 044-201-7141

제15조의3(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계약의 체결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12.20.>

1.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지 않는 관리업무의 대행: 단순관리 대행계약

2.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는 관리업무의 대행: 복합관리 대행계약

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단순관리 대행계약의 대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, 제15조의4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. <개정 2012.12.20.>

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복합관리 대행계약의 대행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. <개정 2012.12.20.>

④ 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 관리업무의 관리대행업자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 <개정 2012.12.20.>

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간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를 통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체결한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리대행업자에게 계약해지 6개월 전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 <개정 2012.12.20.>